원희룡 “李 양도세 완화 주장…진심이면 제대로 논의하자”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 동아일보DB. 원대연 기자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양도소득세 완화를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14일 “진심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제대로 논의하자”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여당이 전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공식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 후보가 말을 꺼낸 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

원 본부장은 “이제라도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니 다행”이라며 “문 정부는 임기 내내 ‘집 가진 사람=투기세력’, ‘비판 언론=기득권 카르텔’이라는 공식으로 ‘세금으로 집값 잡기’ 실험을 반복하고, 실수요자들의 비명에 귀를 닫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 후보가 부랴부랴 개선책을 논의하겠다고 나섰다”며 “하지만 복잡한 단서를 달아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수개월에서 1년 정도 미뤄주고, 투기목적이 없는 다주택자 ‘일부’에 한 해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겠다는 수준이다. 5년 내내 고통받은 국민들 입장에선 실망스럽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로는 문 정부가 시장과 민생에 끼친 피해를 복구하는 데 어림없다”며 “거래세를 낮춰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도록 유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국민의힘은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없애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이다. 공시가격 올리는 속도도 동결하거나 늦춰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청와대와 정부를 설득해 양도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법 개정안을 국회로 갖고 오시라”며 “국민의힘은 즉시 논의에 응하겠다. 부동산 세제 전반적 개정을 제대로 논의하자”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