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12월 임시국회 처리 배제 안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21.11.23/뉴스1 © News1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언급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당정이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며 12월 임시국회 중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입법화의 문제라 1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취지에 대해서는 “후보도 말한 것이 매물 잠금을 풀자는 것이 정책적 소구”라면서도 “전문가 의견과 의원들 주장이 분분해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급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방안에 따른 민심도 살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핀셋 조정도 함께 검토하는지에 대해선 “논의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현실 상식선에서 조정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은 “현실화율 유예하는 안은 검토하지 않는다”라며 “당의 원칙과 방향은 아파트가 아니라 공공주택, 1주택 서민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와 건보료가 증가하지 않게 정책적 노력을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과 관련해 “접종율이 너무 낮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에서는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방식을 정하지는 못했지만 3차 접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대해서 당정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방역과 소상공인 지원 문제와 관련한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선은 예산을 짜놨기 때문에 선지급하겠지만 부족하고, 특단의 상황이 온다면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라며 “모든 방법을 강구할 생각이고, 방역문제와 소상공인 지원 등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