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순방 마치고 귀국 文, 방역 ‘특단의 대책’ 결단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호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해 산적해 있는 방역·민생 현안을 점검할 전망이다. 엄중해진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방역 조치 강화’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호주 캔버라와 시드니를 국빈 방문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전용기편으로 도착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귀국 후 특별한 외부 일정 없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최우선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호주 현지에서도 국내 주요 현안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치가 이뤄질지가 가장 관심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하루 사망자는 94명, 위중증 환자는 90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3일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실 가동률도 86.2% 달해 사실상 포화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3일 KBS 긴급진단에 출연해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 “의료 대응 역량을 확충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달 말까지 2~3주 정도 시행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언급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전날인 14일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특단의 대책’과 관련, “거기에 맞는 조치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지만, 그 ‘카드’를 선택하는 문제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엄중한 시기에 정부의 대책이나 조치가 우물쭈물하거나 미진할 일은 없다며 ”수요일, 목요일(15~16일)의 상황을 한 번 지켜보자“고 말해 이르면 이번 주 추가적인 방역 대책이 발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여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14일 오후 ”총력 대응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실행해야 할 때“라며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히면서 방역 조치 강화 논의에 불을 붙였다.

이 후보까지 나서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공론화한 만큼, 문 대통령도 판단을 오래 미루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방역 강화 조치가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강조했지만, 최근에는 기존 입장에서 다소 후퇴한 듯한 뉘앙스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일 수밖에 없는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국민들께 이해를 구한다“, ”정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는 코로나 확산세 차단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라면서 방역과 민생을 절충하는 어려움에 대해 애둘러 표현한 바 있다.

박 수석도 전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강화 건의를 반대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정말로 가짜뉴스다. 상황이 있으면 거기에 적합한 대책을 세워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와 대통령이 할 일이지, 그런 결정을 왜 하냐“며 방역 조치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또 ”이번에 혹시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져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제한이 있을 거 아닌가“라며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강화 조치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백신 3차 접종 상황을 비롯해 시스템 과부하로 오작동을 일으킨 방역패스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민생 현안과 관련한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최근 세계적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물가 관리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 전날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41㎞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9의 지진 상황에 대한 보고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주 후반에는 정상 외교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지난 12~15일 호주 순방을 통해 신남방 정책의 외연을 확대한 문 대통령은 17일 신북방 정책의 핵심 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의 샵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임기 중 네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간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17일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에서 수교 30주년을 앞둔 양국의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로부터의 더 나은 회복을 위해 다양한 분양에서의 실질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전망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