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을 해서 평화가 온다면 매일 선언을 하겠다. 종전선언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5일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김정은 집권 10년, 결산과 전망’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비핵화가 이뤄지는 맥락 속에서 종전선언 할 때가 돼 많은 국민이 공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의 첫 번째 항목이 되는 게 제일 좋지만 선언에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종전선언은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는 수단이라며 비핵화와 연결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것. 이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본부장을 지내며 비핵화 협상에 관여했다. 현재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측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전 본부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0년 통치에 대해 “김일성과 김정일은 핵개발에 모호성을 유지했지만 김정은은 2011년 12월 승계 이후 본격 핵 개발을 하겠다고 결심을 굳힌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는 “협상이 재개돼도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핵군축협상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핵 보유가 해가 된다고 느끼게 하면서 자발적으로 비핵화 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실효적 제재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당39호실 선박무역회사 부사장 이현승 씨는 “북한 경제는 10년 전에 비해 오히려 퇴보한 상황”이라며 “개방 없이 자력갱생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판단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북한 인권 상황이 지난 10년 동안 악화일로다. 내부 자정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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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22:15:20
비핵화는 종전선언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정상들 간의 약속이나 협정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가는 역사가 말해준다. 영국의 체임벌린과 독일의 히틀러처럼.
2021-12-15 22:28:30
그저 전국민과 전세계를 속여 나라 공산화에만 몰두하는 문재안이하 악마들 목적은 단 하나: 공산화..를 통한 영구집권
2021-12-16 00:07:12
북한은 미세한 변화도 없는데 웬 종전선언. 6.25전쟁을 대한민국이 일으켰나. 왜 종전선언을 못해 안달인가. 미군철수하고 그 다음엔 뭘 하려고 계략을 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