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주택시장 중요 전환점…다주택자 양도세 신중해야”

청와대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1년 유예 방안에 대해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도세 완화 방안 논의에 청와대가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관련 질문에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며 “시장 안정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될 때라는 상황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양도세 1년 유예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냐’는 취지의 사회자의 질문에 “정책의 선택에 있어서 타이밍이나 시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현재로선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를 공식 거론하기에 매우 조십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이 실장은 최근 부동산 가격 하향세와 관련, “더 이상 시장에서 가격을 떠바쳐 올릴 에너지가 없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실장은 그러면서 양도세 1년 유예에 대해 “시장 메시지에 혼선이 생길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해서 11개월간의 양도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도과한 상태에서 다시 정책을 되돌리게 되면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흐뜨러지게 된다”고 했다.

이 실장은 양도세 유예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일조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선택은, 시장이 좀더 안정을 확고하게 다진 이후에 가능한 상황”이라며 “그 논의(양도세 논의)가 있으면 오히려 매물이 안 나오고 잠기게 되고, 수요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전세가 안정되지 않으면 매매가격도 안정되기 어렵다는 식의 부동산 시장 안정 회의론에 대해선 “‘아실’ 같은 민간 통계를 보면 전세도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고 수도권 안양 지역에서, 세종이나 대구에서 전세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된 상태”라고 반박했다.

내년 대선까지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하지 않냐는 시각에 대해서도 “누가 대통령이 되고 가정해서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집값을 다시 불안하게 만드는 쪽을 정책을 선택할 수 있겠냐”면서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실장은 현재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손실로 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해서 “영업상 시간을 제한하는 것과 인원 제한하는 것을 사실상 다르게 대우하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소상공인 선(先)지원·후(後)정산’ 제안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다”며 “정부가 가질 수 있는 수단, 준비하는 절차 등을 최단기화해서 대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확대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추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이 후보의 선지원·후정산 방안에 대해 “신속지급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특별히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