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방역 실패 文정부 무능 입증…자영업자 피해보상해야”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 News1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현재 상황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 무책임, 독선이 빚어낸 인재(人災)”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상황은 국민 건강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위기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미크론 변이 발생 이전 이미 위기상황에 진입한 게 현재 상황”이라며 “코로나 발생 초기 선진국에 비해 성공적 방역이 가능했던 건 이전 정부의 메르스 대응 메뉴얼과 우수한 건강보험 체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 상황은 단기간에 종식된 메르스와 달리 새로운 변이종 발생과 함께 장기화되고 있어 메르스 대응 메뉴얼이 다루지 않는 상황이다. 이 지점에서 방역 대실패가 발생했다는 건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그대로 입증한 것”이라며 이날 김부겸 총리가 발표한 방역 대책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왜 가져왔나. 대통령의 굉장히 안이한 상황인식이다. 의료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하고 방역책임자 자질 논란, 내부 혼선과 정책 일관성 결여 등이 문재인 정부의 독선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방역과 경제에 관련해 국민의 생명 위주로 판단할 것 같으면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을 가능한 것처럼 독선을 부린 결과”라며 “앞으로 환자가 적잖이 늘어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료체계가 다 수용할 능력이 있는 건지 매우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정부의 발표로 위드코로나는 중단상태로 두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대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계층이 있는 것 같다”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선 사회적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미 예산편성을 완료했기 때문에 기존 방역예산과 정부예비비를 우선 활용해 자영업자 긴급 피해보상에 임하고 자원이 부족하다면 3개월 동안에 추가경정예산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