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시민평생소득’ 발표…“기본 생활 국가 보장이 목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6일 정의당의 ‘21세기 신복지국가’ 비전의 첫번째로 시민최저소득·전국민소득보험·범주형 기본소득을 세 축으로 하는 ‘시민평생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시민들이 시장 밖에 있건 안에 있건,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인간으로서 기본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시민평생소득을 소개했다.

그는 “정의당의 신노동법이 4차산업혁명과 노동시장의 이중화에 맞선 현대적 대응이듯 시민평생소득 또한 인구구조 변화와 기존 복지체제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숙고가 담겨있다”며 “출산, 노후 등 생애 전 과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위기로부터 그 누구도 소득 상실로 삶의 위기에 겪지 않도록,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시민평생소득은 시민최저소득·전국민소득보험·범주형 기본소득을 세 축으로 한다.

먼저 시민최저소득에 대해선 “2019년 우리나라 상대적 빈곤율은 16.3%이지만, 작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받은 사람은 약 130만명, 인구의 2.5%에 불과하다”며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폐지돼 수급자가 늘었음에도 그 대상은 153만명 인구의 3% 수준이다. 즉 소득보장이 필요한 많은 시민들이 여전히 배제돼 있으며 이는 국가의 책임 방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밀턴 프리드먼은 틀렸다. 그가 주창한 음의 소득세는 소득보장제도 통합을 명분으로 기존 현금급여를 대대적으로 폐지, 삭감하는 ‘복지구조조정형’이다”라며 “하지만 복지는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며, 연대에 기초한 인간성의 회복과 발전을 가져온다. 두터운 복지와 프리드먼이 제시했던 ‘음의 소득세’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적절하게 조율돼 함께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민소득보험에 대해선 “소득이 적은 불안정 취업자들까지 모두 사회보험에 포괄하는 프로젝트이다. 실시간 소득파악으로 고용 지위를 넘어서 소득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이라고 말했다.

또 “심상정 정부는 취임 즉시 ‘실시간 소득파악’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임기 내 ‘완전 실시간 소득파악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민소득보험을 시행하겠다. 일하는 시민 모두가 4대 보험체제 안으로 들어와, 고용단절, 출산, 산재, 은퇴 등 어떤 경우에도 소득을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주형 기본소득에 대해선 “현재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특정 인구집단에 한정된 사회수당이 시행되고 있다”며 “아동수당을 청소년을 포괄하는 아동청소년수당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도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에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하겠다. 이와 함께 사회수당을 공동체 돌봄, 농어업, 지역참여, 공익활동 등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범주형 기본소득’으로 확장하겠다”고 했다.

이어 “범주형 기본소득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놓친 ‘보이지 않는 노동’에 가치를 부여할 것”이라며 “산업화 시대를 넘어선 지금,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결정하고 평가하지 못하는 다양한 노동과 공동체에 대한 기여가 존재한다. 이를 평가하고 소득으로 환산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