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6년 검사…대통령되면 흉악 범죄와의 전쟁 선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6년간 형사법집행을 해온 검사로서 국민을 흉악 범죄로부터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윤 후보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6년간 검사로서 형사법집행을 해온 전문가로서 제가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최근 우리 사회에 흉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흉악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올해 벌써 10명으로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가 시행된 2010년 이후 연간 기준 최대”라고 말했다.

이어 “영국의 정치사상가 토머스 홉스가 말했듯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올 9월 사회안전망을 더 강화해 함께 잘 사는 나라로 가야 한다고 밝혔지만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말았다. 국가가 없어야 할 곳에는 있고, 정작 국가가 꼭 있어야 할 곳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되면 흉악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헌법 제30조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문재인 정부는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기본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미국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을 언급하며 “그는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지하철 낙서부터 지웠다”며 “그 결과 경범죄는 물론이고 강력 범죄도 큰 폭으로 낮췄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범죄 대응 태세를 제대로 갖추게 한 것도 범죄 추방의 한 요인이었다”며 “검사 출신인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범죄를 줄이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후보는 흉악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범죄 발생을 철저히 예방하는 안전망을 촘촘하게 운영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적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며 “탁상행정, 전시 행정이 아닌 현장을 중시하는 실사구시의 자세로 근원적인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이라며 “흉악 범죄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