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상공인·자영업자 ‘온전 보상’…소비쿠폰 지원도 동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7일 당 차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대응 회의를 열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과 관련해 ‘온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선대위원회 산하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과 관련해 “온전한 보상을 통해서 코로나 방역 조치가 손실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코로나 고통에서 벗어나는가 싶었는데 다시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어려움을 국민들께서 감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충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 방역에 협조하는 것은 손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도록 확고하게 신뢰를 부여하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축소하고,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도록 방역 강화 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골목상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 등의 고통이 가중될 것 같다”며 “원칙적으로 온전한 보상과 선(先)보상 후(後)정산, 금융지원보다는 재정지원 중심으로 지켜지고, 매출 지원을 위해 소비쿠폰 지원 같은 것을 최대한 동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와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대화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또한 이 후보는 백신국가 책임제 시행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은 백신 접종과 관련해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면 백신을 맞고 입은 피해를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불안감을 갖고 계시다”며 “(국가는) 국가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국민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면 그로 인해서 손실을 본다는 우려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백신 접종에 대해서 국가 책임제를 완벽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게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 보상하고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4일 코로나19 비상대응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그는 “총력 대응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실행해야 할 때”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先)보상 선(先)지원’ 시행과 백신국가책임제 시행 등을 정부와 당에 요구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중단으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게 되는 국민들과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표심이 대선 승부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후보 중 누가 실현 가능하고 설득력 있는 코로나19 극복 대책을 대놓느냐가 내년 대선 승패를 가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