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李중사 사망사건’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9년 선고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성추행 가해자인 장모 중사(왼쪽)가 지난 10월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8/뉴스1 © News1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직접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1심에서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7일 오전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중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죽음을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해도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중사는 지난 3월 초 후임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이 중사에게 자신의 잘못을 무마해달라고 압박할 목적으로 “죽어버리겠다”며 자해 협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중사는 부대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상급자들이 장 중사와의 합의를 종용하고 회유하는 등 2차 가해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사는 사건 발생 두 달여 만인 5월 15비행단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그곳에서도 2차 가해가 이어지고, 부실 수사가 계속되자 결국 부대 이전 3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 10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장 중사는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협박이 아닌 사과를 위한 행동이었다며 줄곧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군검찰의 구형량보다 낮게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