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 대통령,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원 연내 지급 지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연내 지급하는 방역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17일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CPBC 라디오를 통해 “문 대통령이 (전날) 방역지원금을 정부가 생각하던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해 방역강화 조치가 시행되자마자 연내에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방역지원금으로 7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 검토됐지만, 문 대통령의 지시로 손실보상금 규모가 커졌고 집행 시기도 빨라졌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그는 “(문 대통령 지시로) 9000억 원의 재원을 추가 확보했다. 남아있는 소상공인진흥기금 9000억 원을 투입해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의 90만 명에게 연내 (100만원 씩) 지급할 것”이라며 “나머지 2조 3000억 원(230만 명)은 이미 편성된 내년도 예비비를 통해 1월 중에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야가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에 공감대를 넓히는 상황에서 추경 없이 나머지 재정 여력을 총동원한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 박 수석은 “그런 취지”라고 답하며 현재로서는 추경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청와대의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이라며 “이 시점에 양도세 중과 완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촉구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럴 자격도 없다. 사면은 청와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의 사면심사위가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다.

청소년 백신 접종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는 “12∼15세 소아·청소년의 접종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 다행”이라며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방역 상황 악화되면서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경질 요구가 나오는 것에는 “국가 위기에서 누구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 질문에 일일이 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려운 국가 재난에까지 여야가 있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상황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방역 실패’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하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