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수원, 무자격 업체에 새만금 태양광 설계 맡겨”

“경쟁입찰 없이 228억 수의계약… 다른 업체에 195억 하도급 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역점 사업으로 삼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행 자격이 없는 무자격 업체에 설계용역을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8년 10월 30일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됐다. 한수원은 사업을 위탁 추진하기 위해 현대글로벌과 설계용역 발주 등이 포함된 공동개발 협약을 맺고, 이듬해 1월에는 특수목적법인(SPC)도 설립했다. SPC 지분은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각각 81%, 19% 차지했다. 현대글로벌은 2019년 4월 SPC와 228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현대글로벌이 태양광 설비 설계 등과 관련해 면허를 전혀 보유하지 않은 무자격 회사였던 것. 한수원은 무자격 업체에 총사업비 4조62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을 맡긴 셈이다. 또 2억1000만 원 이상의 전력시설물 설계용역 시 집행계획을 공고해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한수원은 경쟁 입찰도 없이 수의계약만으로 SPC를 설립했다.

특히 현대글로벌은 SPC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3개월여 전에 이미 다른 업체에 용역 업무 전체를 맡기는 195억 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까지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현대글로벌은 33억1100만 원의 차익까지 봤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수원은 “감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며 “향후 업무 처리 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