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시가 현실화 재검토”… 수도권-은퇴자 부동산 표심 공략

文정부와 부동산 정책 차별화 가속

휴일 교회 찾아 예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와 부인 김혜경 씨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주일예배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 이 후보는 교회 제적 논란이 불거진 이달 초부터 일요일마다 각 지역의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은 23일로 다가온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 발표가 가져올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내부 우려 때문이다.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과 연동되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은퇴한 60대 이상 연령층 표심에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 특히 단독주택 공시가 인상 폭이 발표되면 내년 3월 나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 인상 폭도 대략 추산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직전까지 여파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與 취약 지지층인 수도권, 60대 겨냥

이 후보는 19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서울시의원 간담회에서 “한시적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 등 집값 문제에 대한 정책적 변화를 민주당이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고 박영선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이 전했다. 이 후보는 “국민들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주당이었으면 한다”고도 했다. 앞서 자신이 제안한 양도세 중과 유예안에 대해 즉각 반대하고 나선 청와대와 정부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부동산 시장 과열로 공시가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시가와 연동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가 덩달아 오르는 것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 은퇴한 수도권 60대 이상 연령층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후보가 페이스북에 “영향이 큰 제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유사한 ‘조정계수’를 신속히 도입하자”며 공시가와 연관된 68개 제도에 순차적으로 조정계수를 도입하자고 주장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박 위원장은 “이 후보가 서울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는 데 대해 고심이 많았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전체를 건드리는 대신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들고나왔다. 당청이 함께 만든 로드맵을 불과 1년 만에 뒤집을 경우 정부 여당 전체에 대한 책임론으로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 기준을 매길 때 쓰이는 비율로, 올해 재산세에는 60%가 적용됐다. 이 비율을 조정하면 사실상 세금을 깎아주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공시가격 동결 등은 부작용이 많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 함께 재산세율 하향 조정 등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李-靑, 엇갈리는 부동산 해법

그러나 이런 이 후보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또 다른 정책 전환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선 후보는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삼갔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정무·소통·정책 라인이 총출동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이 후보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공시가 현실화 기조까지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이 후보가 무리한 각 세우기를 하고 있다”는 불편한 기색도 감지된다.

여권 관계자는 “당청 갈등이 표면화될 것을 감수하고도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반대의 뜻을 밝힌 건 현 정부 기조를 바꿀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며 “결국 이 후보가 현재 권력인 문 대통령을 향해 반기를 들고 나선 셈”이라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당청 갈등이 이어질 경우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이 가속화될 우려도 있는 만큼 양도세와 달리 공시가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여권 내 부동산 협상 국면에서 이 후보 측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이 큰 만큼 비판하기에도 부담이 없고, 이 후보 특유의 시장 친화적 메시지를 강조하기에도 적합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