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깨시민, 집회서 ‘이재명 형수욕설’ 틀어

與 “비방 목적땐 위법” 법대응 예고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정당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민)이 18일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이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을 틀었다. 주최 측은 대형 앰프와 스크린을 동원해 대중 앞에서 파일을 공개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16일 선관위는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 원본 파일 유포를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다만 “행위의 동기, 주체, 시기, 방법과 전체적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를 달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비방이나 낙선 목적으로 녹음 파일을 유포할 경우 무조건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상황실장인 서영교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분 통화 녹음 파일 중 욕설 부분만 자의적으로 편집해 적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 비방죄에 해당하는 위법임이 분명하다”며 “원본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비방·낙선이 목적이라면 얼마든지 선거법상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후보를 폄훼하기 위해 사적 통화 녹취를 배포하는 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민주당은 공명선거를 실천하기 위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원일희 대변인은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이 선관위를 압박할 것이란 우려가 결국 현실화되는 것 같다”며 “선거 개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서 의원은 행안위원장직을 당장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