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검이냐, 사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법 검증도 통과 안 한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5년 내내 나라가 두 쪽 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런 대한민국의 불행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연일 가족 문제로 허리 굽히면서 자기 자신의 문제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고 있다”며 “가족을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보 본인의 사법적 검증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후보는 비전 검증을 위한 토론도, 또 최소한의 사전검증인 사법적 특검도 상대가 안 받아서 못 하겠다며 거부하고 있다”며 “두 후보는 서로 내로남불 처지이니, 책임 공방으로 대충 물타기 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묵계라도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자영업자 코로나 고통 경감 4대 준칙’도 촉구했다.
심 후보는 “‘위드 코로나’ 시작할 때 정부는 확진자 급증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장담한 바 있다. 확진자 증가와 무관하게 영업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라며 “정부에 다음 자영업자 코로나 고통 경감 4대 준칙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첫째, 손실보상은 ‘선 보상 후 정산’의 원칙에 따라 실제 손실만큼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시간과 인원 제한에 따른 영업손실뿐만 아니라, 임대료 손실도 보상해야 한다”며 “집합금지는 최소 70%까지, 집합 제한도 50% 이상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둘째, 코로나 부채 ‘이자탕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가계부채가 281조 원이 증가했고, 이중 절반 이상이 통제방역에 따른 자영업자 부채다. 최소한 자영업자들의 부채 이자만큼은 탕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셋째, ‘2주 내 통제방역 해제’를 위해 정부가 가용한 모든 조치를 총동원해야 한다”며 “넷째, 방역패스 강요가 아닌, ‘방역패스 종합지원’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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