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공시가 재검토’ 이재명에 “전부 환수하겠다더니”

김종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에 “기본적으로 이 후보의 세제에 대한 입장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중앙선대위 회의를 마친 뒤 “나중에 득표를 하기 위해, 일반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후보는 한편으로는 공시가격을 동결하고 재산세도 동결하겠다고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자기 캠프 내에서는 국토보유세 같은 걸 도입해서 부동산 투기에서 발생한 (이익) 내역을 전부 환수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지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토지를 통해 얻는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해 기본소득으로 돌려주는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앞서 페이스북에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에서 “이재명 후보의 약속대로 공시가격 제도의 전면적 개편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이 후보의 공약 뒷받침에 나섰다.

송 대표는 공정시장 가액비율 재조정과 조정계수 제도의 순차적 도입 등을 통해 공시가격이 세금에 적용되는 비율을 낮추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