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2022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정부 정책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주재한 ‘2022년 경제정책 방향 보고회’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임기 마지막까지 성과를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경제 정상화는 안정된 방역 속에서만 이룰 수 있다. 굵고 짧은 방역 강화로 다시 일상회복으로 돌아가야 내수와 고용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다”며 “정부는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이어지는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듬해 경제정책의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체다. 통상 별도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큰 틀에서의 정책 방향성을 논의한 뒤, 문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확정 발표하는 수순을 밟았다.
지난해부터는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분리 개최 없이 ‘경제정책방향보고회’라는 이름으로 주재해 오고 있다. 올해의 경우 사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경제정책 방향을 미리 결정한 뒤, 이날 문 대통령 주재의 경제정책방향 보고회 틀을 빌려 확정 발표하게 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금융지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 해 다각도로 지원 확대해 나가겠다”며 “수출 뿐아니라 투자와 소비 모든 분야에서 활력을 높여 빠른 회복과 도약 기조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민생지원을 본격화 하고 격차와 불평등 해소에 주력하겠다.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내수 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신산업 성장과 벤처 활력이 민간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고용 구조와 근로 형태 변화에 대응해 고용 안정망을 더욱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대 민생과제인 부동산 안정에 전력을 다해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고 주택 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대내·외 경제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공급망, 물가, 가계부채, 통화정책 전환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은 한시도 멈출 수 없다. 한국판 뉴딜 2.0의 본격 추진으로 선도형 경제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 저탄소 경제전환을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그것이 우리 정부의 시대적 책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아직 위기가 끝나지 않았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았다”며 “다함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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