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정책 신뢰 떨어져 동의 어렵다”

김부겸 국무총리 2021.12.17/뉴스1 © News1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그렇게 하면) 정부 정책에 신뢰가 떨어져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양도세 중과 부분은 도입시 1년간 유예기간을 줬는데 그때 정부 정책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이 지금 여유를 준다고 해서 매물을 내놓을 거라는 말에는 정부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그때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또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날(20일) 당정이 공시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협의한 데에 대해서는 “작년에 너무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일반 가계가 갖는 피해가 너무 크다, 그래서 특히 1세대 1주택자, 서민들, 실소유자 부담은 줄여줘야 되지 않느냐는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드려야 된다는 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030년까지 시장가격과 공시가격을 (약 90% 정도로) 일치시키려고 하는 노력들, 그 프로그램은 가야 한다”면서도 “다만 가격이 급등한 데에 대한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 1가구 1주택 가진 분들에게 다 떠안기는 게 옳으냐 하는 것은 조세정책의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고 반문했다.

사회적으로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되면서 방역패스를 중고사이트에서 거래하거나 양도하는 등 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 김 총리는 “그런 게 (정부에도) 보고되고 있지만 중요한 부분에서 국민들 동의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일이 지금 급하다”며 “시민들 양심에 맡겨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말 이런 것들(방역패스 거래)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면 법으로 다스려야 되겠다”고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진행자가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강력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여야 대선후보들이 ‘50조원·100조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공약을 내놓는 것과 관련해 김 총리는 “핵심은 어디서 이 재원을 마련할까인데 많은 분들이 국채 발행을 해라, 국가가 빚을 져라,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는 지금 예산 내에 전부 불필요한 예산들 감액해라, 심지어 국회의원님들 각 지역구에 SOC 예산 과감하게 줄여라, 그 부분들로 재원을 마련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니까 정치권 내 논의를 지켜봐야겠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50조·100조 논의’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에 직격탄을 맞으신 분들은 그냥 정말 추락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일종의 내수 진작책인데 지금 그거보다는 바로 피해가 집중된 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상당 부분 고통받는 것이 임대료”라며 “건물주 같은 분들이 이 고통을 나눠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을 때 국가도 일정 부분 배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내용들이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과 형집행정지와 관련, 김 총리는 “법무부에서 하는 (사면) 심사위원회에서는 그분들이 거론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병원에 나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정확하게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른다)”라고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