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文정부 24번 부동산대책 중 제대로 된 공급정책 없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팀 공정의 목소리’ 입당식 및 당대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21/뉴스1 © News1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문재인정부 24번 부동산 정책에 제대로 된 공급 정책이나 금융정책이 없었다”고 작심 비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팀 공정의 목소리 입당식 및 당대표 간담회’ 이후 양도세 중과 유예 등 선거 국면에서 당청 갈등에 따른 우려에 대해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고 (저도) 잘못한 점은 반성하고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로서는 아무래도 본인들이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자유롭지 않은 반면에 후보나 당은 상대적으로 그에 대한 여지가 있다”며 “다만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이건 같이 논쟁해야 될 과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통해 변화를 하려는 것이지 그대로 따라가려는 정부가 어떻게 새로운 정부가 될 수 있겠나”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적했다.

송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24번의 정책에 제대로 된 공급 정책이 없었고 금융 정책이 없어서 공급되더라도 청년이나 실제 (수요자가) 주택을 살 기회가 안 온 것”이라며 “이런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순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도 이걸 불로소득이라 말할수 없는 것이 1주택자는 이걸 팔아서 자기가 무슨 돈을 얻는 것도 아니고 이걸 팔면 거리에 나앉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면이 있겠지만 2주택·3주택도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 증여가 있었다던지, 일시적 재개발·재건축 있어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되는 기간이 있다”며 “이런 기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종교재단 법인에 있어서 공제 문제나 종부세 손볼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반대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당 대표되고 종부세 면제 기준 높여야 된다고 해서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렸다”며 “돌이켜보면 그거 안 바꿨으면 얼마나 많은 조세저항에 부딪혔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때도 청와대와 정부는 반대했지만 우리 의원총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원들이 표결까지 해서 의결했기 때문에 당과 청와대도 수용해서 법안이 통과됐다”며 “최근 이재명 후보가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해서 저는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 대신 1년 동안 기간별로 100%, 50%, 25%씩 중과비율을 달리해 유예시키자는 것이 합리적이다 생각한다”며 “이 법안을 가지고 의총 부쳐서 논의하고 찬반양론 갈리는 분들도 특위 구성해서 이견을 조정해보게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