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일본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실시계획안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재차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관계차관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이번에 제출한 실시계획안은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데 필요한 관련 설비 및 운영방법, 오염수 농도분석, 취수·방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필수절차인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한 것이다.
그간 정부는 주변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사고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것의 부당성에 대해 일본 정부에 계기 시 마다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하지만 거듭된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데 대해 정부는 재차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또 외교 경로를 통해서도 이같은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세한 해명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차원의 중점질의요구서를 전날(20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또 이번 도쿄전력의 실시계획 제출에 대해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서한을 발송함과 동시에 이날 오후 별도 브리핑을 통해 오염수 해양방출 절차 강행에 대한 유감을 재차 표명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실시계획에 대한 시간제한 없는 충분한 검토와 객관적·독립적 심사촉구 및 우리 측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양환경과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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