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양도세 중과는 벌 주자는 것 아냐…유예 계속 설득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에 정부·청와대가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 “양도세 중과 자체를 없애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설득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여성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벌을 주거나 또는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 내놓게 하는 게 최종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미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매우 부담스러울 정도로 부과된 상태여서 다주택자들이 이제는 정말 팔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중한 양도세 부담이 매물 출현을 막고 있는 상태”라며 “행정의 목적과 수단을 구현해야 하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행정 목표는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유지하되 한시적 슬라이드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매물 출현을 도와주자”며 “그게 다주택자에도 유익하고 시장에도 유익하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득이) 안 되면 선거 후에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선 후에라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매물 출현 통한 시장 안정화, 수요공급의 정상화로 발생하는 집값 안정, 새로운 주택의 기회 부여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미 저희 입장은 명확히 했기 때문에 야권의 대선후보 또는 야당이 동의해주시면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방역 강화 차원에서 피해보상이나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야당에 결단을 촉구했다.

청와대가 당장 피해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계획은 없다고 한 데 대해서는 “의견이야 다를 수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 본예산을 편성한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추경 편성이냐 생각할 수 있다”며 “방역 강화에 따른 피해가 국민 뿐만 아니라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권이 동의하면 대규모 추경에 의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것과 관련해 민주당에 특검법 처리를 요청할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이미 요청했다”며 “(당이) 여야 합의를 통해 하겠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상응하는 책임을 서로 부담하는 게 명확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이 아들 문제로 사퇴한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 후보를 결부지어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그 분의 생각 아니겠냐. 특별히 언급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