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매출 3억 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 0.8%→0.5% 인하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8%에서 0.5%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카드 수수료 인하 당정협의’ 직후 “조정을 통해 4700억원 규모의 수수료 감경 방안을 마련했다”며 “당장 전체 카드 가맹점의 75%에 해당하는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0.8%에서 0.5%로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다”고 했다.

수수료 인하 폭은 연매출 구간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연매출 3억 원 이하는 기존 0.8%에서 0.5%로 인하 폭이 가장 크다. 연매출 3억~5억 원은 1.3%에서 1.1%로, 5억~10억 원은 1.4%에서 1.25%로, 10억~30억 원은 1.6%에서 1.5%로 각각 카드수수료가 하향 조정된다.

수수료가 인하되는 가맹점은 전체의 96%로, 약 4700억 원 상당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김 의원은 “그간 카드 업계에서 코로나19 극복에 많은 힘을 보태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가맹점이 부담해야하는 카드 수수료에 대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한다는 적격비용제도의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3년마다 카드수수료를 재산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도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카드 수수료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키로 합의했다. 적격비용 제도에 따른 카드업 구조 왜곡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 혜택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