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제주 ‘녹색입도세’ 도입 공약…“‘적정 관광’ 시대 여는 도구”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2021.12.23/뉴스1 © News1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제주에 ‘녹색입도세’를 도입하고 제주를 국가 차원의 환경수도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2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심 후보는 “제주의 새로운 ‘적정 관광’ 시대를 여는 하나의 도구로서 녹색입도세를 도입하겠다”며 “제주에 들어와 생태 환경을 썼으면 지속가능성을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입도세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 녹색입도세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제주 환경보전기여금과는 차이가 있다. 기여금과는 달리 세금의 개념을 분명히 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이 후보는 기여금을 걷어 제주도민 기본소득으로도 사용하겠다고 밝힌 반면 심 후보는 제주도민들이 구체적인 입도세 활용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입도세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향후 구체화하겠지만 핵심은 도민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도민들이 결정하고 제주도와 도의회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입도세를 도민 개개인에게 지원할 수도 있고 제주를 환경수도로 전환하는 자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뒀다.

심 후보는 입도세 도입 이유 중 하나로 제주의 ‘적정 관광’ 필요성을 내세웠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후 잠재된 관광수요가 폭발하고 공약으로 내세운 전 국민 주4일제가 시행되면 제주 관광객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그동안 제주는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잠재력을 잠식하는 과정으로 계속 치달아왔다. 과도한 관광객이 몰리며 제주의 환경을 파괴하는 과정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한 수준의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 적정한 수준이 얼마인지는 제주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도민여론조사에서 제주 제2공항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온 배경에는 제주다움을 지킬 때 제주의 미래가 있다는 도민들의 확고한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