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란선동’ 이석기 가석방에 “文, 헌법 수호 의지 추호도 없어”

‘

국민의힘은 내란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오는 24일 가석방 예정인 데 대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추호도 없다”고 비판했다.

황규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아무리 법치를 유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은 정권이라지만 이미 재판으로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는 존재임이 드러난 이 전 의원이 거리를 활보하게 둔다는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전 의원의 가석방은 그동안 민주노총 등이 요구했던 점임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권이 ‘촛불 청구서’에 발목 잡혔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눈치는 보였는지 ‘사면’이 아닌 ‘가석방’이라는 꼼수를 부렸다”고 꼬집었다.

황 대변인은 “사랑과 관용이라는 성탄절 특사의 의미는 퇴색됐고, 오히려 국민들은 또 하나의 위협과 불공정을 맞닥뜨리게 됐다”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최근 법무부가 진행한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9월 5일 구속됐다. 지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당시 징역 9년을 확정받았고, 현재 형기는 9개월가량 남아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