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사면 결정…2039년 만기출소 면했다

최근 건강 악화를 호소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을 위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2021.7.20/뉴스1 © News1

국정농단사건의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로 박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량이 도착하고 있다. 2017.3.31/뉴스1 © News1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구속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의 일이다. 2017.3.31/뉴스1 © News1

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재판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2018.4.6/뉴스1

검찰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592억 뇌물’ 등 관련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6일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뉴스1DB)2018.2.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격리를 마친 후 나서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5차 촛불집회가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과 일대 도로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2016.11.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5차 촛불집회가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과 일대 도로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2016.11.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가 6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가던 중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24년형을 선고하자 울먹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2)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2018.4.6/뉴스1 © News1

5일 오전 대구 달서구 감삼동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대한애국당원과 지지자를 비롯한 보수시민단체 회원들이 ‘평양올림픽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횡단보도 앞 가로수에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2018.2.5/뉴스1 © News1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31일 새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지지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7.3.31/뉴스1 © News1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31일 새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한 지지자가 삭발을 하고 있다. 2017.3.31/뉴스1 © News1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31일 새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지지자들이 삭발을 하고 있다. 2017.3.31/뉴스1 © News1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제3차 대국민담화 발표를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담화는 이번이 세번째다. 이날 박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2016.11.29/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면 이후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4년 8개월째 수감 중이다.

지난 20일과 21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있었다고 하지만,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5번째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을 경우 87세가 되는 2039년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