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특별사면, 민생안정과 국민대화합 이루는 취지”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대통령 특별사면 방향성과 관련해 “이번 사면은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은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하기 위해 임시국무회의를 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총리는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경미한 법 위반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께 생업으로 복귀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령자나 중증환자와 같이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분들도 인도적 배려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며 “법질서 확립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중대 범죄나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별사면을 통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더욱 화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가 언급한 중증환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사면대상에 포함했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