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신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를 포함한 배경과 관련해 “생각의 차이나 찬반(찬성·반대)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에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지난 시대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오는 31일 자로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약 4년 9개월째 수감 중이다.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뒤 2017년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한 전 총리는 당초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탁됐으나, 이번 결정으로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그 사안의 내용이 다르다.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상태가 (사면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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