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박근혜 사면한 문재인 결정, 강력히 유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충북도당 당사에서 열린 충북선대위 발족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적어도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결코 안 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운 것은 촛불 시민들”이라며 “박근혜 구속은 단지 한 사람의 중대범죄자를 처벌한 사건이 아니라 시민들께서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한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 후보는 “(촛불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을 때는 그 누구라도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시민주권선언’이었다”며 “대통령 개인의 동정심으로 역사를 뒤틀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사면권 최소화’가 원칙이라고 밝혀 왔다.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그런데 중대한 사면에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국민통합이라는 말은 함부로 꺼내지 않기 바란다”며 “전두환, 노태우 사면이 결코 국민통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현대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그 후유증은 지금 대선 후보들의 전두환 재평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시점도 큰 문제다. 거대 양당 후보가 모두 사법적 심판대 위에 올라 있다. 이런 상황에 현직 대통령이 나서 시민이 확립한 대통령의 윤리적 사법적 기준을 흔드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