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특별사면…고령·환자 인도적 배려 차원”

사진=동아일보 DB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의 특별사면에 대해 “고령자나 중증환자와 같이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분들도 인도적 배려차원에서 포함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는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문제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특별복권 문제도 논의됐다.

김 총리는 “이번 사면은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경미한 법 위반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께 생업으로 복귀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다만 법질서 확립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중대 범죄나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약 4년 9개월간 수감 중이다.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 수감됐다.

구속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어깨·허리 질환으로 구치소와 외부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달 22일부터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최근엔 지병 외에도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