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文, ‘소총 수출국→잠수함 수출국’으로 발전시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역대 정부에 비해 압도적인 예산 투입 등이 우리나라를 소총 수출국에서 항공기와 잠수함 수출국으로 빠르게 발전시켰음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서비스망(SNS)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29번째 이야기-‘한국의 방산, 소통에서 전투기까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나라의 방산 성과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다만 “투자와 기술개발에 이어 전력화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방산의 특성을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만의 성과라고 규정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박 수석에 따르면, 국제 방산시장에서 한국의 수출 규모는 현 정부 기간 동안 4단계 상승했고, 수출 점유율도 140% 상승했다. 2013년 이후 30억불 수준에서 유지됐던 방산수출 수주 규모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된다.

아울러 탄약이나 부품류 수출에서 벗어나 항공기(T-50, FA-50), 함정(호위함, 잠수함), 지상장비(자주포, 유도무기) 등으로 수출 품목도 다원화됐다.

이와 관련 박 수석은 “투자와 기술개발에 이어 전력화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방산의 특성을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만의 성과라고 규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나는 문재인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력을 튼튼히 하며 방위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까지 도약시킨 정부라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우리나라의 안보 성과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들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우리나라가 세계 9위 무기 수출국이 됐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보고 받고 “우리 방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올라간 것뿐 아니라, 수출이 수입을 넘어서 명실상부한 방산 수출국이 된 것은 뜻깊은 일”이라며 “더구나 수출품목도 고부가가치와 고품질 위주로 변화한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국민께 자랑스럽게 알려드리기 바란다”고 했다.

또 지난달 여야의 갈등으로 예산안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해군의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수출 국가이고 대양이 우리의 경제영역”이라며 “대북억지력만이 아니라 큰 시각에서 보아야 하고 이 사안을 바라보는 차원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방산을 바라보는 철학과 방향이 고스란히 들어있다”고 평가하고 “이런 철학은 국방비와 방위력개선비, 국방 R&D예산 투자의 대폭 확대로 반영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 결과, 주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개발에 있어 눈부신 성과들을 거두고 있고, 방산수출의 경제·산업 측면에서도 꾸준하고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했다.

한편 강은호 방사청장은 지난 13일 한-호주 방산협력 및 K-9 자주포 계약 관련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

당시 강 청장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6~7년 만에 처음으로 ;국방산업진흥회의‘를 도산안창호함 진수식과 함께 열어주셨다”며 “그때까지 방산 분야는 방산 비리라는 프레임에 얽매여서 아주 의기소침했던 분위기가 강했는데, 그 이후에 방산 분야에서 자신감과 자부심이 생성되기 시작했고 그런 분위기의 흐름이 이어져 적어도 최소한 올해는 외국과의 방산 수출 규모가 방산 수입을 훨씬 초과하는 등 상당히 기록적인 협력의 규모를 자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