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양도세 중과 유예, 대선 후 4·3·3개월 방법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내년 3월9일에 선거가 끝나니까 그때는 상황이 또 바뀔 것이고, 12월까지 4·3·3을 하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은 향후 1년 간 첫 6개월은 전액, 이후 3개월은 50%, 나머지 3개월은 25%를 차등 면제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가 중과 유예에 반대하자 내년 대선 이후 연말까지 10개월 동안 4개월·3개월·3개월로 나눠서라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이같이 밝힌 뒤 “다주택자들에게 한 번은 기회를 더 줘야 한다. 그래야 시장에 매물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목표는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가 아니고 주택을 시장을 내놓아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안정시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분들이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기 전엔 별로 느낌이 없었는데, 종부세가 작년 연말에 부과되니까 팔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양도세가 70%, 80% 이렇게 돼 있으니 팔수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첫 째는 다주택자들이 빨리 팔게 하고, 두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 등 기존 택지 안에서 용적률이나 층수 규제를 완화해서 늘려주되 일부는 청년주택 등으로 공익 환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 번째는 신규 택지들을 최대한 빨리 공급해서 시장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 너무 많이 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급해주면 된다”고 내다봤다.

신규 택지와 관련해선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도시를 단절하고 있는 고속도로,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상의 택지와 상업시설, 공원들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도시재개발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고 택지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경기 부양이랄까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도 해야 하는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사업성이 상당히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부고속도로·경인선 지하화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만약에 정말로 계속 부족하다면 용산 일부는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활용하고, 서울·김포공항 관련 논란들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호선 이런 데 엄청난 면적의 지상부가 있다”며 “어떤 형태로 공급하더라도 시장에서 충분하다고 할 정도의 공급 계획은 만들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