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대통령, 법무부 사면위 前 박근혜 사면 결심한 듯”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결심 시점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이전에 이뤄졌을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KBS 1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전화 인터뷰에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문 대통령의 결단 시점의 선후 순서에 대한 질문에 “절차가 있더라도 사전에 그런 대통령의 결심이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말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17일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한 사면·복권 얘기를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사면 결심은 그 전에 이뤄졌다는 의미다.

박 장관은 전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사면위 개최) 전 주인 금요일(17일)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무총리 사면·복권에 대해 처음으로 이야기 했는데, 통보하기 전에 대통령 뜻은 전달받았다”고 말했었다.

그러면서도 “논쟁 가능성을 생각해 특별히 보안에 부쳤고 문 대통령께 받은 시점이나 경위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낀 바 있다.

박 수석은 ‘17일 이전, 사면위원회 이전에 이미 문 대통령의 결심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사회자의 재확인 질문에 “사면위원회와 국무회의 등 거치는 절차가 있더라도 사전에 그런 대통령의 결심이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답했다.

법무부의 특별사면 발표 직전까지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던 청와대 차원의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박 장관의 인터뷰 내용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보수진영을 갈라치기 위한 사면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관해 박 수석은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하며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하다는 결론을 어떻게 내릴 수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특사 결정이 향후 대선 정국에서 여야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뜻이다. 정략적인 판단은 특사 결정에서 배제했다는 표면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수석은 ‘정치 평론가들은 대선을 앞두고 선거 국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한다’는 사회자의 질문엔 “정치적 고려는 일체 없었다고 거듭 말씀드린다”며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외된 것에 관해서는 “4년 9개월을 복역한 박 전 대통령에 비해서 이 전 대통령은 올해 연말 기준으로 780일 정도 복역하게 되는 (수형기간의) 비연속성의 특징이 고려가 됐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에 관해선 2017년 만기 출소한 것과 대법원 확정판결 뒤에 검찰의 위증 강요 논란 등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지금이라도 한 전 총리의 명예를 회복해준다는 차원의 복권을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내년 3·1절 및 석가탄신일 계기 등 문 대통령 임기 내 추가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박 수석은 이날 CBS 김현정 뉴스쇼 인터뷰에서 ‘3·1절 혹은 석가탄신일 계기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남겨뒀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의 주장에 대해선 “정치의 계절에 정치권이나 정치인들께서 하시는 말씀에 일일이 청와대가 답변할 겨를이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