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도입시 2040년 상비군 규모 10만명 이하로 줄 것”

KIDA 연구위원 병역자원 급감 지적
‘지원병제’ 대안 제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 2020.5.14/뉴스1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잇따라 모병제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우리 군이 모병제를 도입할 경우 2040년 상비군 병력 규모가 10만 명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5년 이후 병역자원이 급감하면서 올해 기준 50만 명의 20%수준으로 상비군 규모가 쪼그라들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조관호 책임연구위원은 최근 KIDA 홈페이지의 ‘국방논단’에 기고한 ‘미래병력운용과 병역제도의 고민’에서 이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 글에서 그는 미국, 영국 등 모병제 시행국 사례를 한국의 인구구조에 적용할 경우 2040년 상비군 병력 규모는 10~20만 명이지만 그 시기 입대기준이 되는 20세 혹은 20~24세 인구규모를 감안하면 10만 명 이하로 산출된다고 주장했다.

2020년 33만 명이던 20세 남성인구가 2025년에는 23만 명, 2040년엔 절반도 안 되는 41%에 불과한데다 모병제 국가들의 20세, 20~24세 남성인구 기군 병력비율이 각각 35~60%, 7~12%인 점을 반영한 결과라고 조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현 징병제를 유지해도 병역자원 급감에 따라 2040년엔 상비군 규모가 30만 명 대 중반으로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또 “안보위협과 군사력 소요대비 운영이 가능한 병력규모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지원상황에 따른 병력규모와 군사력 운용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 모병제 전환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현 병역제도 틀 안에서 모병제 성격을 강화해 숙련병을 확보하는 ‘지원병’ 제도를 제시했다. 이는 현재 운용중인 임기제부사관(구 유급지원병) 제도를 리모델링한 제도다. 입대 전 3~4년의 계약을 맺고 하사 수준의 처우를 받으면서 계약만료 이후 부사관 장기선발 기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다만 KIDA는 올해 현역병 4323명에 대해 지원병 지원의향을 조사한 결과 18개월 복무기준 월 2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응답자의 25%가, 월 300만 원일 경우 46%가 지원의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징집병을 15만 명 규모로 줄이되 전투부사관 5만 명을 증원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제안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징집병을 줄이는 대신 전문부사관을 군 병력의 50%까지 늘리는 준모병제를 공약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2030년대부터 상비군 30만 명 규모의 전면적인 모병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대선 후보들의 모병제 공약에 대한 질의에 “특정 대선후보의 공약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 한다”면서도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특정 병역제도에 대한 도입 여부가 중심이 아닌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한 상비군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게 국방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