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합리한 종부세 개선…일시적 2주택자 구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직이나 취학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을 1주택자로 간주해 구제에 나서는 등 종합부동산세 개편 공약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한책임 부동산 2번째 공약’이라는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값 폭등으로 국민 고통과 불안이 늘어난다. 1주택 보유 실거주자도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도 모두가 힘들어하신다”며 “부동산 정책은 우리 정부의 아픈 부분이다. 저부터 반성하고 현실을 꼼꼼히 살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 후보는 “정부의 목표는 국민 고통과 불편을 줄이고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실현하는 데 있다. 정책 일관성이나 가치와 이념에만 매달려 국민을 힘들고 어렵게 해선 안된다”며 “종부세도 마찬가지다.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직이나 취학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 양도세처럼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그리고 상속 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신 분들 또한 억울하다. 가족 사망으로 예기치 않게 상속받으신 분들의 경우 일정 기간 1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는 “투기가 목적이 아닌 주택은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해야 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춰 투기, 이윤 목적이 없는 게 확인되면 다주택으로 합산하지 않아야 한다”며 “또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야 한다. 노인 은퇴자 중에는 1주택만 보유한 채 연급 소득, 자녀 용돈에 의존하시는 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께서 부당하다고 보시는 제도는 빨리 고쳐야 한다. 당정은 신속히 제도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며 “더 나아가 올해 불합리한 납부분은 환급해 드리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투기는 억제하되 주택 실거주자와 실수요자는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