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검법 합의 불발…與 “상설특검” vs 野 “별도의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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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오른쪽 두번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왼쪽 두번째)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12.27. 사진공동취재단

여야 원내대표가 27일 만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 도입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회동에서 대장동 특검 방식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성역 없이 중립적인 상설특검을 도입하자”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특별법에 의한 별도의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저희는 ‘이재명 특검법’이라고 특정된 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상설특검은 7명의 주축위원 중 (정부 관계자를 포함해) 4명이 민주당 쪽”이라면서 “(상설특검으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특검법을 당장 법사위에 상정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민주당을 압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견해차를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현안을 질의하고 그에 대한 경위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건 국회가 자제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