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학부생, 취업 후 상환학자금 이용 제한 안 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서른네 번째 시리즈로 대출 상환 유예 제도 및 생활비 대출 한도액 확대 등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안타깝게도 신청한 학생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일부뿐”이라며 “부모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학부생은 소득 하위 48%(8구간), 일반대학원생은 27%(4구간)만이 대상자로 선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그동안 꾸준히 문제 제기해 ICL 중 성적 요건을 폐지하고 일반대학원생까지 범위도 넓혔다. 1%대로 대출금리도 낮췄다”며 “그러나 여전히 절반 넘는 학부생들은 연간 2000만원에 달하는 학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로스쿨과 같은 전문대학원생들은 아예 신청조차 못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비와 생활비 걱정에 아르바이트에 매달리고 휴학하지 않도록, 자칫 이자 부담에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며 “더 많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고, 부모님의 부담을 덜도록 국가 시행 학자금 대출이 더 큰 희망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첫째, 학부생은 제한을 두지 않고 ICL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일반 대학원생은 향후 8구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생도 ICL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둘째,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제도를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심각한 질병 및 사고를 당한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셋째, 졸업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을 선정해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탕감해 안정적인 사회 첫걸음을 응원하겠다”며 “넷째, 연간 300만원의 생활비 대출 한도액을 향후 5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