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개혁위 출범…이재명 “불로소득 공화국 오명 벗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복지국가실천연대 간담회 ‘청년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만나다’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28/뉴스1 © News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부동산 불로소득을 꾀하는 지대추구 경향의 심화는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국가적, 사회적 역량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부동산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의 오명을 벗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과제”라며 조응천 민주당 의원의 축사 대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부동산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은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무섭게 폭등하는 집값을 목격한 청년은 보금자리를 마련할 희망을 접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며 “휴일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는 임대료를 내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이 없어 절망의 한숨을 내쉰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과중한 집값과 임대료는 소비 여력을 줄이고 내수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부동산 개혁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개혁위는 Δ개발이익 환원 Δ부동산 투기 차단 Δ부동산 법제 개혁 Δ주택공급 Δ공기업 개혁 Δ교통·도시개발 Δ도시 르네상스 Δ지방 부동산 등 분과로 구성됐다.

이상경 부동산개혁위 위원장은 이날 출범식 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 대전환과 새로운 비상을 위해서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희망도 없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를 위한 정책은 토지이익 배당금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부동산 실효세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이를 통해 확보한 세수 전액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출범식 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이 부동산개혁위의 철학과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개인에게 불로소득을 남길 단기적 한계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어 후보도 고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