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그간 북측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종전선언’ 견인에 공을 들여왔다는 측면에서 ‘기대감’이 있는 반면, 지지부진한 북미협상을 구실로 ‘강경 기조’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이 교차하는 상황이다.
북측의 선택이 ‘강경’이냐 ‘유화’냐에 따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대응 기조가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 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가 전날 소집됐다며 김정은 당 총비서가 사회를 봤다고 했다.
신문은 “전원회의는 상정된 의정들을 승인하고 토의 사업에 들어갔다”라고 밝혀 회의가 지속될 것임을 전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12월28일부터 31일까지 전원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는 성과 없이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의 후폭풍에 북한은 대미 대화를 두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자력갱생’을 강조했다. 이에 근거 이번에도 대남, 대미 메시지 발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지난 1월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을 기치로 내건 대북정책을 발표하고 대북 접근법에 있어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전제 조건 없는 대화’ ‘미국의 대북 적대 의도는 없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발신하며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단 이러한 기조를 두고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모라토리엄(시험유예) 유지되고 있는 현재 한반도 상황 관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측이 대화 재개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이중잣대·대북적대 정책 철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미국 조야에서는 ‘점잖은 무시’라고 지적도 감지된다.
이에 미국이 먼저 북한이 원하는 대북제재 해제 등의 ‘전향적 조치’를 할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를 감지하고 있는 북한도 이번 전원회의에서 ‘경고성 메시지’를 던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그중에서도 미국이 민감해 하는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시사하거나 핵·탄도미사일 모라토리엄 철회를 시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ICBM이나 모라토리엄 철폐 등을 언급하지 않는 이상 북측의 어떠한 경고 메시지에도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밀고 당기기를 미국과 하고 있는 것이다. 노골적으로 모라토리엄 철회를 얘기하지 않더라고 여지를 남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북한이 극적으로 대화 재개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를 던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는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경제 위기에 처한 북한이 결국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한국전쟁 종전선언(6·25전쟁)에 대한 북한의 우호적 반응이 나온다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기대 섞인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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