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용 불안 비정규직, 정규직보다 보수 많아야 정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복지국가실천연대 간담회 ‘청년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만나다’에서 참석한 사회복지사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1.12.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 보수를 더 많이 받아야 하는 데 우리 사회는 편하고 쉬운 일을 하면 보수가 더 많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메가벤처타워에서 열린 복지국가실천연대 간담회에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보수가 더 낮은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같은 일을 해도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경우의 보수보다 비정규 임시직의 보수가 높아야 정상이다. 전 세계가 대체로 그렇다”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약자일수록 보수가 적다. 편하고 쉬운 정규직은 보수가 더 많다. 희한한 사회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이 후보는 “공공에서만이라도 최소한 (고용) 불안정에 대한 대가를 추가 지급하고 동일한 일을 하면 동일 보수를 지급하되 불안정에 대해서는 더 지급해야 한다”며 “어려운 일을 하면 더 보수를 지급한다는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 언젠가 민간으로 확산돼야 실질적으로 일반적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비정규직 사회복지사가 “복지사를 일회용으로 내모는 현실에 마음이 답답하다”고 하자 이 후보는 “사람들이 ‘나는 정규직이 돼야겠다’, ‘정규직이 안 되면 인생 끝이다’,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공공영역에서 단기계약, 비정규 일자리에 추가 보상을 실시해 불만이 없게, 굳이 정규직이 아니어도 살 수 있겠다는 정도로 하면 모두가 행복하지 않겠나”라며 “비정규직은 조금이 아니고 훨씬, 확실히 더 낫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이 후보는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복지에 대한 우리 정치권의 인식이 너무 저열하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전근대적 사고를 갖고 있다”며 “복지는 불쌍한 사람을 골라 줘야 하는데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혜택을 받으려 하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높고 청년도 마찬가지 아니냐”며 “복지가 취약한 이면의 그늘이다. 결국 출산을 거부해 전 세계에서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하는 것도 복지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