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한민국 현실에 안 맞는 옷…점진적 개헌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대상 및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12.2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8일 “개헌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혁명적 시기가 아니면 전면 개헌은 어렵기 때문에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나가자”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개헌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현실에 안 맞는 옷(헌법)이다. 옷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신체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가 전면 개헌을 할 기회는 촛불 혁명 직후 딱 한 번 있었다”며 “그때 개헌을 해야 했는데, 사실 저는 (민주당이) 실기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력 관계가 안정되고 나면 분명히 유불리 문제가 있다”며 “쌍방이 합의하는 또는 모든 정치세력이 동의하는 질서를 만들기 매우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면 개헌이라고 말은 해도 실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본다. 합의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전면 개헌은 정치적 레토릭(수사)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저는 (개헌으로) 기본권을 강화하자든지 경제 기본권 등 개념을 도입하자는 입장”이라며 “자치분권 강화,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의 책임 등을 (헌법에)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환경 문제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2~3년 지나면 유럽 수출에서 엄청난 국경 부담금을 내야 한다”며 “사람들은 고통스러우니 안 하고 있지만, 저탄소 사회로 빨리 넘어가야 한다. 환경 문제 이런 것은 헌법에 명시하면 국민 인식이 확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이 후보는 연방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던 것이 있다”며 “연방제라는 것은 하나의 독립국가가 연합한 형태다. 우리는 하나의 국가 아래 있던 것들을 필요에 의해 행정 구역을 쪼갠 것이라 본질적인 연방제가 될 수 없다. ‘연방제 수준’이라고 한 것이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내에서 지방 정부를 연방제화 하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 본다”며 “다만 연방제 수준이라고 표현할 만큼 강력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