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韓 국격’ 유엔 예산 분담률 세계 9위…北은 133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6차 유엔 총회 SDG Moment(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 개회 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21.9.21/뉴스1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상승함에 따라 유엔 예산 분담률도 ‘껑충’ 오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제76차 유엔총회는 3년 단위로 결정하는 ‘2022-24년 유엔 정규예산 및 평화유지활동(PKO) 예산 분담률’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우리나라는 유엔 회원국 중 9위에 랭크됐다.

구체적으로 2019-21년 2.267%에서 이번 분기는 2.574%로 올랐으며 전체적으로 13.5%가 상승했다. 그전 유엔 정규예산 분담률은 11위, PKO는 10위였는데 각각 2계단, 1계단 씩 올라간 것이다.

특히 이번 우리나라의 분담률 2.574%는 1991년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 했을 당시 0.69%에서 30년 만에 3.7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외교부는 “2014년부터 5년간 전 세계 소득 내 우리 국민소득(GNI)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함에 따라 이번에 우리 분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유엔 정규예산 분담률은 각국 GNI가 세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초로 하되 외채와 실제 지불능력 등을 추가로 고려해 산정한다. 우리 GNI가 세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기간 동안 1.784%에서 1.968%로 증가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가 격상된 데 이어 유엔에 대한 재정기여 차원에서도 주요 7개국(G7) 국가들과 중국에 이은 ‘주요 기여국’이 됐다는 평가다.

참고로 이번에 1~10위권 국가들을 보면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 3위는 일본, 4위 독일, 5위 영국, 6위 프랑스, 7위 이탈리아, 8위 캐나다, 9위 한국, 10위 스페인 순이다. 이밖에 호주, 브라질, 러시아가 뒤를 이었다.

외교부는 “향후 확대된 기여에 걸맞도록 국제사회 내 우리의 역할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또한 내년 1월1일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계기로 국제기구에 대한 재정 기여가 우리 외교정책 목표와 더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7월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격상시켰는데 이번에 유엔의 재정기획 차원에서도 G7 국가와 중국에 이어서 주요 기여국이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1991년 우리나라와 함께 유엔에 가입한 북한의 경우 이번에 확정된 분담률은 0.005%에 그쳤다. 그전 기간 0.006%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순위도 129위에서 133위로 떨어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