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18세 고등학생도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피선거권자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25세 이상만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갖도록 돼 있는데 이 연령을 만 18세로 낮춘 것.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일 기준으로 생일을 지난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여야는 이날 오전 정개특위 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문턱을 넘으면 내년 3월 9일 대선과 같은 날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부터 적용된다. 다만 국회의원, 지방선거와 달리 만 40세 이상만 출마할 수 있는 대통령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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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19:01:25
문재인공상뿌리 법다망처 국회정치개혁 18새도 국회의원출마하도록법개정 그이전에 미성년자법폐기헤야.. 미성년자 정치에이용하는건 대가리가 돌아가고 그이전에 전과자 출마못하도록 법게정이 우선 되여야하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험제도입해야 ...
2021-12-28 19:49:22
개넘들이 나라를 망치려고 기를 쓰는구먼. 18세 소년 어린애들이 뭘 알아서 국개의원을 할 수 있겠나.
2021-12-28 19:27:33
가능성도 없는 그런 생색내기 법은 없는것만도 못하는거 아니냐. 차라리 연령 제한 없다고 하는게 더 좋은 법이겠네요. 전과자는 빼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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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19:01:25
문재인공상뿌리 법다망처 국회정치개혁 18새도 국회의원출마하도록법개정 그이전에 미성년자법폐기헤야.. 미성년자 정치에이용하는건 대가리가 돌아가고 그이전에 전과자 출마못하도록 법게정이 우선 되여야하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험제도입해야 ...
2021-12-28 19:49:22
개넘들이 나라를 망치려고 기를 쓰는구먼. 18세 소년 어린애들이 뭘 알아서 국개의원을 할 수 있겠나.
2021-12-28 19:27:33
가능성도 없는 그런 생색내기 법은 없는것만도 못하는거 아니냐. 차라리 연령 제한 없다고 하는게 더 좋은 법이겠네요. 전과자는 빼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