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요금 내년 2분기 인상, 대선과 무관…계절 고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사진공동취재단/원대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내년 1분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인상하기로 한 것에 대해 “대선이라든지 정치 일정과는 무관하다. 계절 요인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30일 구 실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조치는 선거를 앞두고 요금인상을 피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야권의 ‘관권·금권선거’ 비판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구 실장은 “11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같은 달 대비 3.7% 올랐다”며 “주로 (물가가) 오른 품목도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업, 석유류 등 서민들에게 부담이 많이 가는 품목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어도 공공요금, 공공서비스 부분은 최대한 1분기 인상을 자제하겠다는 것”이라며 “2분기는 어차피 계속 동결할 순 없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분기는 추운 겨울철이다 보니 전기나 가스를 굉장히 많이 쓴다”며 “대신 봄이 되면 (전기·가스 사용이) 줄어드니 그때는 요금을 인상해도 서민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대선을 피하려고 한 게 아니라 겨울을 피하려고 했나’는 진행자의 물음에 “겨울을 피하려고 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3월 대선 직후인 4~5월 전기·가스 요금 등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공과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굳이 대선 전에 올리지 않고 대선이 끝나자마자 올리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정권교체 여론이 더 커질까 두려워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벌어보자는 속셈”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