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文정부 부동산정책 실패…조국 수사 與 대응 잘못”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3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거래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올라가고 있는데 일종의 정책 실패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부동산 보유 부담은 늘려야 하고 거래세 부담은 줄여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다.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자는 주장과 관련해 “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마지막으로 해소하라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빨리 탈출하도록 부담을 줄여 다주택 해소란 목표에 이르게 하자는 취지이고 (기존 입장과) 바뀌었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금) 신설과 관련해 이 후보는 “같은 비율로 토지세를 부과하고 이를 전 국민이 나누어 가질 경우 90%는 이익을 보고 10% 또는 그 이하만 내는 것이 더 많은 상태”라며 “보유세를 걷는 부분과 지급하는 부분, 이 두 개가 하나의 덩어리인데 따로 떼어서 세금 부분만 공격을 당한다. 토지이익배당금제로 이름을 바꾼 것은 실체에 맞게 이름을 제대로 보여드렸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는 결국 (보유세로) 통합될 것”이라며 “다만 조정 과정이 꽤 복잡하다. 종부세 사용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 논쟁과 정리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주택 공급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 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지방 입장에서 수도권에 신도시를 만들면 자꾸 (인구를) 빼가서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보는데 지금은 시장이 너무 강력한 요구를 한다”고 했다.

임대차3법 수정 가능성에는 “원상복구하면 해결되느냐. 바꾸는 것이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저는 (수정에)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날 이 후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검찰의 수사 방식을 비판했다.

이 후보는 “제가 지금 민주당을 대표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작은 허물을 갖고 수사권을 남용해 수사하는 것이 너무하다’고 공당이 그런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녀사냥’하는 경향이 매우 심하다. 검찰개혁의 이유 중 가장 큰 것”이라며 “저도 기소당한 것 중 4개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제가 얼마나 마녀가 됐나. 지금도 씻어지지 않고 ‘뭔가 문제 있겠지’라고 의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야당 정치인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만약 야당만 (조회)했다면 정말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검찰도 예외가 아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통신 조회는 검사장 승인만 있으면 가능한 상황이다.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라 공수처가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검찰에서는 (통신 조회를) 60만건 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이 후보는 특검과 관련해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특검을 조건 걸지 말고,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이재명 후보만 하자’, 이런 것 하지 말고 윤 후보의 부정대출 수사 부분도 포함해서 다 수사해야 한다”며 “공정하게 해야지, ‘야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수사하자’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능하면 (특검을) 빨리 하자. 빨리 혐의를 벗고 싶다. 안되면 그 후에라도 해야 한다”며 “윤 후보를 빼고, 돈을 어디에 썼는지 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나”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