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반대했던 금태섭 “내 예견 실제로 벌어져…폐지가 답”

금태섭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실장 . /뉴스1 ⓒ News1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금태섭 전략기획실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조회 문제에 대해 “폐지가 답”이라고 말했다.

금 실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설립이 논의될 때 제가 줄기차게 반대했던 가장 중요한 근거가 안 좋은 형태의 정보기관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9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금 실장은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공수처 설립에 반대하며 본회의에서 기권표를 던져 징계를 받았다.

금 실장은 “(공수처가) 오늘은 기자들, 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뒷조사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언젠가 판사나 검사들을 상대로 한 뒷조사도 벌어질 것”이라며 “선진국은 물론 어느 나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판, 검사를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와 같은 기관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바로 그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예상되는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제발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말라’고 난리를 치던 조국 전 장관,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묻고 싶다”며 “공수처 만들어서 한치라도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됐나”라고 비판했다.

금 실장은 “공수처 표결 하루 전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런 생각은 미처 안 해봤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끝내 표결을 밀어붙인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다. 이걸 도대체 왜 한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논리로 반박할 수 없으니까 ‘대통령의 뜻이잖아’라고 말씀하신 민주당 선배 의원들께도 묻고 싶다”며 “우리가 촛불 들고 탄핵에 나선 것은 그런 모습이 되지 말자고 한 것 아닌가. 대통령 뜻이면 사찰기관을 만들어도 되는 건가”라고 거듭 비판했다.

금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내세웠지만 정작 문재인 정부만큼 검찰을 정치적으로 만든 정권도 찾기 어렵다”며 “조국 사건, 원전 사건, 울산 선거법 사건 등 정권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한 검사들은 당당하게 날려버리고 충성하는 검사들은 최소한의 염치도 없이 요직에서 요직으로 영전을 시킨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

끝으로 그는 “공수처는 고쳐 쓸 수 없는 제도다. 최소한의 견제 장치도 없다. 조국 사건 이후 문재인 법무부가 도입한 이상한 언론통제 제도에 따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파악하기 어렵다”며 “(문 대통령은) 임기 전에 잘못 만든 공수처를 폐지해 최소한 원상회복은 해놓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