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역지침 연장시 추경…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만약 내일(31일) 방역지침 연장 결정이 내려진다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확실한 보상을 해 드려야 한다”며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협조가 결코 손실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보상을 위해 당정은 신년 추경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코로나19에 따른 재정 지출은 730억불, GDP 대비 4.5%로 G20 국가 평균 8.2% 절반의 수준”이라며 “이젠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에서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차라리 이익’이라는 말이 나오도록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눈물겨운 희생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확진자 수는 전년 대비 약 30%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아직은 위험한 수준임이 분명하다”며 “방역당국 예상 최고치 수준인 5000명대를 여전히 상회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윤석열 후보가 토론 무용론을 주장한 이래 토론에 대한 국민의힘 궤변이 연속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며 “신지예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의 ‘지지율이 높으면 토론이 필요 없다’는 발언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등 후보는 자기 할 말만 하면 된다는 주장은, 정당이나 대통령도 지지율만 높으면 토론이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국정 운영해도 된다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 그런 정치 형태를 우리는 독재라고 한다”며 “그 후보에 그 선대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는 주 1회 정책 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후보자 철학, 정책, 비전에 대해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달라”며 “토론회에 나오라는 국민 명령에 응답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선 “윤 후보의 무지와 원전 맹신이 이제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한다. 경북을 찾은 윤 후보가 5년 내 원전 발전 비중 30% 유지, 원전 수출을 통한 일자리 10만개 창출과 같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공약을 호언장담했다”며 “정말 공수표도 이런 공수표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 많은 원전은 어디에 짓겠다는 것인지, 부지 확보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없었다”며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사능 유출도 되지 않았다’는 윤 후보의 원전 맹신론에 전 국민이 경악한 바 있다. 안전성 검증 없이 수명이 끝난 원전을 재가동하겠다는 것은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마구잡이 공약 남발”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