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최근 미중 갈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 문제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 후보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는 (미국과 중국에) 낀 상태가 아니고 둘을 아우르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더 편하지 않을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 우리는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외교적 보이콧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미국도 양해한다고 입장을 내지 않았나”라며 “만약 우리가 미국의 눈치를 봐서 고민하면 사실 잘못된 결정에 이를 수 있다는 면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적 판단한 좋은 사례라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사드 추가 배치 문제는 기본적으로 현재 상태로서는 더이상 안 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이다”며 “추가적인 요구가 있다면 그때 가서 판단하겠지만 지금 상태로 보면 여러 요인을 보건대 부정적으로 보는게 맞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종전선언에 대해 “한반도의 종전선언 문제는 이미 남북 최고 정상 간에 두 차례나 합의됐던 사안”이라며 “어떤 이유에서라도 형식적 전쟁상태라도 종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는 정전상태 아니냐 하는데 저는 종전선언하는 게 맞다 생각한다”며 “사실상 끝날지라도 법률적 정리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남북 관계와 한미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남북 당국 간 신뢰회복을 위한 빠른 대화를 재개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소통을 강화해야겠다는 생각하고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의 회복, 신뢰의 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먼저 할 일이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는 “북한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겠다, 굴욕적이라는 비난받지 않도록 당당히 하겠다”며 “(남북연락소 폭파가 다시 발생하면) 군사적 제재를 가할 순 없고 입장을 명확히 하고 그런 일 안 생기는 게 중요하고 과도한 행위를 하면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전작권 환수에 대해 “전 세계에서 독립 주권국가가 군사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예가 없다”며 “주권의 핵심요소인데 이걸 맡겨놨다는 것도 상식 밖 일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연히 전작권 최대한 신속하게 빠른시간 안에 환수해야 한다”면서도 “조건을 붙여서 무슨 능력이 검증되면 하겠다 합의했으니 이미 합의된 절차에 의해서 검증을 끝내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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