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그린벨트 풀어 택지 공급도 고민…임대차3법 수정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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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해 “지금 시장이 너무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신도시들은 거의 예외 없이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만들었다”며 “특히 경기도가 정부와 협의할 때 3기 신도시 외 추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신도시에 반대한다고 통보하고 협의를 안 해줬는데 균형발전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방 입장에서 수도권 신도시를 만들면 자꾸 (자원을)빼가서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본 것인데 지금은 시장이 너무 강력한 요구를 해서 일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는 (집값) 하락을 걱정해야 할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임대차3법 수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법을 바꾸는 것이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바꾸는 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더 키우느냐를 비교해 봐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대 계약기간) 2년이 짧다고 해서 4년으로 늘어났는데 독일 같은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길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너무 두 배로 늘어나서 급격히 문제 생긴 것이고 거래가 어려워진 측면이 있는데 문제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상복구하면 해결되느냐”고 반문하면서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생각해서 (저는) 소극적 입장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