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전방위적 통신 조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30일 “독립기구인 공수처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는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순간, 자칫 청와대가 정치적 중립을 깨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무엇보다 현재의 ‘논란의 소용돌이’에 함께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는 앞서 대통령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통신 조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나’라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날 오후 2시부터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해명될 것이라는 취지로 덧붙였다. 관계자는 “(관련해) 입장을 낼 계획이 없고 오늘 공수처장이 소상히 설명할 것 같은데 그것을 참고해달라”고 했다.
최근 공수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씨를 포함한 야당 의원들 및 언론인들의 통신 내역 조회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의 의사를 피력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기현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여당에서는 반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통신 조회는 검사장 승인만 있으면 가능한 상황”이라며 “수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라 공수처가 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가 (검찰에) 있을 때 검찰에서는 (통신 조회를) 60만건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수처의 통신 조회에 대한 야당의 공세와 관련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올 상반기 공수처는 (통신 조회를) 135건, 검찰은 60만건으로 검찰이 4444배나 더 많았다. 135건을 조회했다고 공수처 폐지 운운하면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280만건을 조회한 검찰은 공중분해 해야 할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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