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北에 할 말은 하겠다”… 대북정책도 文정부와 차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30/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겨냥해 “북한에 할 말은 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말까지 종전선언에 총력을 기울이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대북정책에서도 분명한 차별화에 나선 것. 이 후보는 2018년 판문점 선언 등 남북 당국 간 합의에 대해서도 “합의했으면 지켜야 하는데 충분히 지키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사실은 (합의 미준수가)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의 빌미가 됐다”고도 했다. 부동산 정책에 이어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이 후보가 현 정부의 정책과 거리를 두면서 여권 내에서 적잖은 파장이 일 가능성도 있다.

● ‘실용 외교’ 강조한 李 “북한에 할 말 하겠다”

이 후보는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 지킬 수 없는 합의는 (북한과) 하지 말아야 하고 합의했으면 지켜야하는데 합의를 충분히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북한에 할 말은 하겠다. 굴욕적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당당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이 후보의 발언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현 정부의 대북 접근이 저자세라고 지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기조를 강조한 이 후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문제에 대해 “(미국의) 추가 요구가 있다면 그 때가서 판단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안 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내년 2월 베이징겨울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문제에 대해선 “(보이콧을) 안 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계승 발전할 게 많지만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다는 취지”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상대가 북한이든 중국이든 할 말은 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전시작전권(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미국에 맡기지 않으면 자체 방위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작전권을 (미국에) 맡겨놓은 것도 상식 밖의 일이고, 예외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불발된 전작권 회수를 집권하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인천 중구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관련해 ‘무관용 강경 조치’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영토주권, 해양주권은 존중돼야 하고 우리 어민의 안전과 수산자원도 보호돼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원칙적으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적인 영해 침범과 어로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하면 나포하고 몰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가 대선 후보 확정 이후 외교안보 현장을 찾은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 “대장동 사업, 2015년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할 것”

이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다시 (2015년으로) 돌아가도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이 반대해 공공개발을 할 수 없다면 결국 선택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직원 오염 가능성을 우려했는데 그걸 예방하기 위한 좀 더 철저한 조치가 어떤 게 있을지 고민했을 것 같다”고 밝혔다.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당시 설계에는 문제가 없지만 일부 직원들의 비리를 막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취지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논란에 대해서 “조건 없이 성역 없이 즉시하자는 입장”이라며 “(야당이) 특정 조건을 붙이지 않을 때 (도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석열 후보 빼고, 국민의힘 빼고, 돈 어디에 썼는지 빼고 하면 (특검 도입이) 되겠나”라며 “야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수사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후보 측의 전략”이라며 특검 논의 지연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